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단체조직,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무죄)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5년 (범죄단체조직·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공범 30명 중 15명: 무죄, 나머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gnews.co.kr 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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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조직·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액 305억 원 중 174억 원만 인정했고,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2.20
최초 보도일: 2025.02.20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손승범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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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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