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42명을 고용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수 팀장으로 일하며 이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