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10.28 · 공무상 비밀누설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 경감: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B씨 등 총경 2명: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A경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문경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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