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공무상 비밀누설
판사: 문경훈
- 선고 결과
- A 경감: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B씨 등 총경 2명: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A경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판사: 문경훈
- 선고 결과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4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대형트럭을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했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활동지원급여 편취), A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
판사: 문경훈
- 선고 결과
- A씨: 벌금 700만 원B씨: 벌금 300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 원, B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11월 활동지원 없이 바우처시간을 허위 입력해 109차례 802만 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