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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치료감호, 가위·커터칼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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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가위와 커터칼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용인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이웃집 현관문 앞에 놓았으나 폭죽이 저절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부
보도된 판사
정윤섭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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