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10.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
선고 결과: A씨: 벌금 500만원B씨: 벌금 500만원(의료법 위반)C씨: 벌금 500만원(의료법 위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9단독,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의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소아응급실 당직 중 의식 없는 아이를 태운 119구급차의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이듬해 3월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0.27
최초 보도일: 2025.10.2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김언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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