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언지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천900여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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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7월 도로에서 담배를 달라며 B씨를 때렸고, 9월 식당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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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의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소아응급실 당직 중 의식 없는 아이를 태운 119구급차의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이듬해 3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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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SK에너지 법인과 50대 안전관리책임자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울산공장 황산 누출 사고 뒤 안전 감독에서 가스감지기·제전장치·안전난간 관련 조치 미비가 적발됐으며, 재판부는 황산 누출 사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