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1,500만 원 (원심 파기)B씨: 항소 기각C씨: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40대 병원장 A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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