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에 글을 올린 13세 피해자와 연락한 뒤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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