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단독, 닭 폐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씨(61)·B씨(57)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19년 7월께 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는데도 전기 차단기 고장 사고로 꾸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8.1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기희광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과소 과중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