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희광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채용 공고문을 위조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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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닭 폐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씨(61)·B씨(57)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19년 7월께 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는데도 전기 차단기 고장 사고로 꾸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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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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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지자 2022년 12월 직원들에게 맞았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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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A씨(24세 남성)에게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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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14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