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선고일 미상 · 정치자금법 위반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6000여만원 (원심 판결 확정)
심급별 진행
3심 · 대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억63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같은 형을 받았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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