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망상 속에 지난 6월 16일 고양시 주택가에서 50대 이웃을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희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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