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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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무료 나눔 글을 보고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2023년 3월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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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수사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초과근무수당 788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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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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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말다툼 끝에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교수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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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주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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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망상 속에 지난 6월 16일 고양시 주택가에서 50대 이웃을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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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4일 아파트에서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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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중식당 업주를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21일 흉기로 업주를 살해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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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파주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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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