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 1심선고 2026.10.0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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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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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6.10.06
최초 보도일: 2026.10.06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혜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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