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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초과 인원 승선, 해양오염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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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부는 A씨(60세 낚싯배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4일 가거도 인근 해상 좌초 사고에서 구조요청 없이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부
보도된 판사
배은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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