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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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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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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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 A씨(20대)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후임병 2명에게 바늘 10여개로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불에 달군 자를 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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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48년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망 후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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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어린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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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 A씨(6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훈육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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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수협조합장 A씨(71)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이었고, A씨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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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 여수시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 공공사업 참여를 원하던 업체 측에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뇌물은 받지 않은 점, 업체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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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활요양병원 의료진 A씨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19년 3월 입원 환자 낙상 사망과 관련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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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2억대 사기를 벌인 전직 기초의원 A씨(70대)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 알선을 약속하며 특별당비 3억원을 받고, 미군 부대 납품 사업을 내세워 9억8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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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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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생후 3개월 딸을 판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