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10.22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부,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 A씨(6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훈육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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