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금고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활요양병원 의료진 A씨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19년 3월 입원 환자 낙상 사망과 관련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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