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2억대 사기를 벌인 전직 기초의원 A씨(70대)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 알선을 약속하며 특별당비 3억원을 받고, 미군 부대 납품 사업을 내세워 9억8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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