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합의,성폭력)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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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 A씨(20대)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후임병 2명에게 바늘 10여개로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불에 달군 자를 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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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같은 달 30일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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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누수 공사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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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48년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망 후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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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2억대 사기를 벌인 전직 기초의원 A씨(70대)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 알선을 약속하며 특별당비 3억원을 받고, 미군 부대 납품 사업을 내세워 9억8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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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 차량을 빼앗은 A씨 형제에게 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상해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강도죄만 인정했고,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2490여만 원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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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 새벽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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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항공 특송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받은 태국인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