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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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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항공 특송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받은 태국인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배은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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