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구청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7일부터 보름간 6차례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며 구청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해 구청장 명의로 고소됐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