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 택배를 훔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한 30대 배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배달 중 택배 상자 2개를 훔치고, 같은 해 8월 복면을 쓰고 주택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오다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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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 구권 상품권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 백화점 조형물 속 구권 상품권 502장(액면가 2천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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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해 택시 운전자 2명과 승객 4명을 다치게 했고, 사고 직후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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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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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외도 사실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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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욕설은 인정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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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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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로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 여성)·B씨(3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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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부산 동래구 길거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19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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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우자를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앞선 범행 징역 2년, 이후 범행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앞선 범행 징역 3년, 이후 범행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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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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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