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교사 A씨(48)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조영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