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0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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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단독,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10대 후반 A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고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했고, 이 음란물은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된 뒤 SNS에 게시됐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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