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7
광주지방법원 · 재물은닉
판사: 안지연
- 선고 결과
- 벌금 70만 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2단독, 건물주의 킥보드 2개와 자전거를 인근 창고로 던진 A씨(60대)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버려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안지연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2단독,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10대 후반 A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고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했고, 이 음란물은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된 뒤 SNS에 게시됐다.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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