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주체사상 문서를 소지·반포한 혐의의 노동자 A씨(53)와 B씨(6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기소됐고, 재판부는 문서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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