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8
전주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상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공장 안전관리자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진안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노동자가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끊어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현재 소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판사
소속 이력 2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전주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4
전주지방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주체사상 문서를 소지·반포한 혐의의 노동자 A씨(53)와 B씨(6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기소됐고, 재판부는 문서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6
전주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적발됐고, 변호인이 회식 종료 시점을 들어 다퉜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