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70대 A씨에게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고 승낙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영석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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