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 기각 (A씨 등 4명: 각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한 1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부,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1년 6개월의 1심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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