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 게시판에 진료 후기를 올린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이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도 진료받은 환자를 가장해 글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고,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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