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0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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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5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케타민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 13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20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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