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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김혜란: 벌금 150만원주외숙: 벌금 1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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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은 여성단체 11곳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이며,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부
보도된 판사
오대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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