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벌금 1000만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는 17일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기자의 발언 요지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주장과 비방 목적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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