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238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고 104회 과태료 처분을 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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