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7단독 (외국인·교통)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 80대 모친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6월 26일 술에 취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중학생 볼에 담뱃불을 지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3월 당시 18세 고등학생으로 15세 B군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였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간판 철거를 지시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농구 교실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같은 국적 유학생의 돈 1900만 원을 도박에 쓴 몽골인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자연장용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8회에 걸쳐 송금·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피해액 전액 변제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최석정 전 인천시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몰수했다. 최 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8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5㎞ 구간을 운전했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과 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24일 물품을 보내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100여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출소 당일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