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7단독 (외국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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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지하철역에서 여성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5일 제물포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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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238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고 104회 과태료 처분을 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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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본사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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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요양병원 환자들을 폭행한 간병인 A씨(60대)에게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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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카지노에서 6천만원 상당의 칩을 훔친 방글라데시 국적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중구 카지노에서 딜러가 자리를 비운 틈에 테이블의 칩 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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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웃 차량을 트랙터로 파손하고 가족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강화군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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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고객 서류를 위조한 은행 직원 A씨(55)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누락된 가입 서류를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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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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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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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80대 모친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6월 26일 술에 취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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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검찰은 징역 15년과 추징금 82억9천55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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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교학처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C씨에게서 박사과정 등록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았고, 학력 인정이 불가능한 학교를 추천해 M씨에게서 8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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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중학생 볼에 담뱃불을 지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3월 당시 18세 고등학생으로 15세 B군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였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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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간판 철거를 지시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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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산소통을 옮기다 2등 기사를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선내 그레이팅을 개방하고도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표지판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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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농구 교실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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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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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현장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후진하는 굴착기에 노동자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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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같은 국적 유학생의 돈 1900만 원을 도박에 쓴 몽골인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자연장용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8회에 걸쳐 송금·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피해액 전액 변제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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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최석정 전 인천시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몰수했다. 최 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8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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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5㎞ 구간을 운전했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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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방음터널 공사 중 노동자를 추락사하게 한 현장소장 A씨(54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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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과 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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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24일 물품을 보내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100여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출소 당일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