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교학처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C씨에게서 박사과정 등록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았고, 학력 인정이 불가능한 학교를 추천해 M씨에게서 80만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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