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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정치자금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1500만 원

심급별 진행

  1. 1심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집행유예

  2. 2심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벌금 1500만원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는 화물운송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합회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신형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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