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전 회장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고위 간부 B씨: 벌금 1천500만원다른 지역 단체 간부 2명과 운송단체 법인: 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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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
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2심
선고일 미상
부산지방법원
벌금 1500만원 · 2심 부산지방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1.19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장병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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