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부패)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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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질정화 장비 인증을 부정 취득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61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해 녹색기술 인증과 조달청 상품 지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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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등 업자 7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5급 공무원에게 용역 사업의 낙찰자 선정과 수행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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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범죄수익 1억 283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손실을 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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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10대 여성들을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갈, 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달군 식칼로 15세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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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가족 해외여행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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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짝퉁 명품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제품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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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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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2019년 1월 마약사범 후배 측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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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밀수 담배·의약품을 잡화점에서 판매한 A씨(70대)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3회에 걸쳐 밀수 담배 5400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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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식당과 주점 등에 침입해 4차례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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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임명한 노조 간부에게서 선물을 받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위원장 선출 뒤 임명한 노조 간부들에게서 21차례에 걸쳐 13개월간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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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산물 유통업체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간 31차례에 걸쳐 거래처 대금 2천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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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취객의 금팔찌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가에서 자던 피해자의 시가 1576만 원 상당 18K 금팔찌를 깨우는 척하며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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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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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화점 2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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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옆 건물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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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당포 주인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를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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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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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 과거 동거 관계였던 여성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A씨(7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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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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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을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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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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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타간 A씨(50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로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