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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5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향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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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짝퉁 명품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제품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변성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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