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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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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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2차례 전화·문자 등으로 4억원 변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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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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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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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 중 깨뜨린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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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위장 환자 역할과 모집까지 한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 B씨는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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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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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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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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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제왕절개 중 태아 이마를 다치게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수술 중 수술용 도구로 아기 이마에 약 2cm의 자창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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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양도세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 4100만 원 선고. A씨는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약 41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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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