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환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산물 유통업체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간 31차례에 걸쳐 거래처 대금 2천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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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취객의 금팔찌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가에서 자던 피해자의 시가 1576만 원 상당 18K 금팔찌를 깨우는 척하며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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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길에서 잠든 사람의 금팔찌를 훔친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진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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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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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화점 2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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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옆 건물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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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당포 주인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를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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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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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 과거 동거 관계였던 여성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A씨(7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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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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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을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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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