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045만 원 추징, 5만 원권 411장(2055만 원 상당)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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