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환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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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A씨(4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노상에서 아내를 기다리다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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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질정화 장비 인증을 부정 취득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61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해 녹색기술 인증과 조달청 상품 지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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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해수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추징 5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관계자 B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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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등 업자 7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5급 공무원에게 용역 사업의 낙찰자 선정과 수행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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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범죄수익 1억 283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손실을 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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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10대 여성들을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갈, 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달군 식칼로 15세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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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가족 해외여행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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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짝퉁 명품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제품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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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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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2019년 1월 마약사범 후배 측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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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밀수 담배·의약품을 잡화점에서 판매한 A씨(70대)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3회에 걸쳐 밀수 담배 5400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