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B씨: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질정화 장비 인증을 부정 취득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61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해 녹색기술 인증과 조달청 상품 지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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