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2차례 전화·문자 등으로 4억원 변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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