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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리더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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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제왕절개 중 태아 이마를 다치게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수술 중 수술용 도구로 아기 이마에 약 2cm의 자창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변성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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